야당이 어제 상임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법안이길래 이렇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까요? <br /> <br />화면 보시죠. <br /> <br />민주유공자법은 이미 법안이 있는 4·19와 5·18 외에,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숨진 고 이한열, 박종철 열사처럼 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완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 전반적인 사례를 포괄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며, <br /> <br />'가짜 유공자'가 양산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, 반정부 불법 시위를 저지른 사람까지 자칫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정부에 심사권을 부여해 엄밀히 기준을 따지면 된다고 반박합니다. 양당 입장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강민국 / 국민의힘 의원(어제) :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짓을 한 남민전 사건,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몬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어제) :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라는게 있습니다. 반국가행위자, 그건 국가보안법이니까 그 대상을 빼자고 했어요. 특정 정파를 옹호한 자, 그것도 빼자, 노사분규, 그것도 빼자. 그럼 어떻게 뺄거냐, 그래서 국가보훈부에 권한을 줬습니다. 이걸(민주유공자 대상) 심사를 해달라.] <br /> <br />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, 심사 자체가 어렵다며 여당과 입장을 함께했는데요. <br /> <br />박 장관이 총선 출마로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, 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오는 21일, 해당 내용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151331057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