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유공자법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식 명칭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·부상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예우를 하자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4·19혁명과 5·18민주화운동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지정돼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, <br /> <br />그 외의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관련자로 분류돼있고요. <br /> <br />국가 차원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대상이 불분명해 '가짜 유공자'가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심사권을 갖고 기준을 정하면 된다고 반박하는데요. <br /> <br />[강민국 / 국민의힘 의원(어제) :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짓을 한 남민전 사건,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몬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어제) :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라는게 있습니다. 반국가행위자, 그건 국가보안법이니까 그 대상을 빼자고 했어요. 특정 정파를 옹호한 자, 그것도 빼자, 노사분규, 그것도 빼자. 그럼 어떻게 뺄거냐, 그래서 국가보훈부에 권한을 줬습니다. 이걸(민주유공자 대상) 심사를 해달라.] <br /> <br />민주유공자법은 15대 국회부터 지속해 발의돼왔지만,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,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'셀프 특혜'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닷새 만에 철회한 바 있고요. <br /> <br />지난해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나섰지만, 역시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어떨까요? <br /> <br />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, 법사위는 여당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. <br /> <br />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, <br /> <br />향후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1514035515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