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…전국 첫 사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격렬한 공방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의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, 존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서울,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온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 "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, 반대 13명,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,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학생 보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됐다는 비판 속에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입지는 계속 좁아져 왔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제한, 무조건적인 불가침의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의 상황은 목록(부작용)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이라는 기본틀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. 이는 의회의 책무인 학생인권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.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."<br /><br />야당 측 반발과 피케팅 속에 본회의는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.<br /><br />전교조 출신 김지철 현 충남교육감 측은 재의 요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,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조례 폐지는 시간 문제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오는 18일 마지막 정례회에 폐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고, 서울에선 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새 조례안을 준비하는 데 맞서 조희연 교육감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충남도의회 #학생인권조례 #첫_폐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