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 "법원장부터 신속 재판"…추천제 개선도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들에게 신속한 재판의 솔선수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사법부가 직면한 최대 난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변화도 예고됐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 법원장 등 40여명이 대법원에 모여 향후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등 중점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74일간의 원장 공백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열리는 회의인 만큼 새 사법부의 추진과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또 한 번 '재판지연'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 "늦었지만 우리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특히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장 추천제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군을 정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로,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장 후보 천거가 '인기투표'로 변질됐다는 지적과, 최다 득표자가 법원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선배 판사들이 투표권을 가진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돼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 대신 법원장들 간 의견 교환만 이뤄졌는데, 논의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개선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법원장들이 장기미제사건을 처리하는 데 선도적,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전국법원장회의 #대법원 #조희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