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재판지연 문제 못지않게 '법원장 후보 추천제'의 존폐 여부가 화두였습니다. <br /> <br />인기투표라는 논란 속에 조 대법원장은 전면 개편 뜻을 시사했지만, 일선 법원장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이었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37개 법원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법원장회의는 새 사법부 수장의 개혁 구상에 대한 일선 법원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자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(어제) : 오늘 회의에서 법원장님들의 지혜와 경륜 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공식 안건은 '재판 지연' 문제였지만. <br /> <br />'법원장 후보 추천제'에 대한 관심도 못지않았고, 실제 자유 토론 시간의 대부분은 추천제 논의에 할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리는 법원장 추천제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평적 사법행정을 추진한다는 기치로 도입했지만, <br /> <br />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'인기투표'로 전락해, 엄정한 인사평가나 재판처리 독려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 대법원장도 어떤 식으로든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는데, <br /> <br />[조희대 /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(지난 5일 청문회) : 법원장 추천제는 개선해야 하는 건 틀림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새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한 만큼 반대 분위기가 두드러지진 않았지만, 구체적인 개선 방식을 놓고는 법원장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장 추천제를 아예 없애는 방안부터, 투표 절차는 없애되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, 반대로 추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법원장 인선 대상을 놓고 최고참 법관이 많은 고등법원장과 추천제로 당선된 지방법원장들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고등법원장을 중심으로 과거처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일선 법원장을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, <br /> <br />1심과 2심 법관을 분리한 법관 이원화의 취지를 거스른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복수의 법원장들은 YTN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격론이 펼쳐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법원장 추천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인 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61424303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