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력 급감에 국가 안보 위태…저출산 논의는 미흡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구 수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바로 병력입니다.<br /><br />한국의 병력 부족으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까지 제기한 해외 언론도 있는데요.<br /><br />군은 보충역을 줄이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'저출산'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 한 병력 부족 해결은 요원합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, 69년 동안 강원도 화천에서 중부 전선을 지키던 육군 제27보병사단, 일명 '이기자부대'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동해안을 지켜 온 육군 8군단, '충용부대'도 지난 6월 말 해체됐습니다.<br /><br />입대한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도 내년 전방 사단에서 3곳이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인구 절벽으로 병력이 급감하면서 군부대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진 탓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국군 병력은 상시 병력 목표치인 50만 명선에 턱걸이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난해 말 붕괴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갈수록 가팔라지는 감소 속도입니다.<br /><br />2002년 말 69만 명이던 병력은 2018년 말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, 50만 선 붕괴까지는 고작 4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2040년에는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병력 감소는 군사력 저하에 직결되는 만큼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북한은 계속 저렇게 위협을 높여 나가는데… 여기 뭐 전혀 막지도 못하고 이거 되게 쉽네, 이렇게 되면은 빈번한 공격이 있을 거고…"<br /><br />미국 뉴욕타임스의 한 사설에서는 북한의 침공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합계출산율과 병력 규모는 각각 1.8명, 128만여 명으로 우리의 두 배를 훨씬 뛰어 넘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늘리고. 군무원, 여군 인력도 확대하는 등 병력 감소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일단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모두 미봉책에 불과해, 한계는 뚜렷합니다.<br /><br />결국 병력, 즉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정치권은 여론 눈치를 보느라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제3지대에서 병력 부족 논의를 시작하자고 운을 뗐지만,<br /><br /> "분단 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문제(병력 부족)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, 그 중에서 여성징병제, 모병제 등을 저희가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역린 인 병역 제도를 정치권이 건드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합계출산율 #병력부족 #국가안보 #저출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