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주택채권 안사도 되는데…소상공인 72만명에 환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국민주택채권이란 걸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 의무가 면제되는데요.<br /><br />이런 사실을 모른 채 72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채권을 매입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, 지난 2019년 6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는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자신이 면제 대상이란 걸 모른 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소상공인이 7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6,000억 원, 약 72만 건을 매입하면서 1,437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주택채권은 보통 매입하는 즉시 매도하는데, 매도할 때 '할인율'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한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할인비용을 부담한 겁니다.<br /><br />금융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했던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객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만큼,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사들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고객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한 할인비용에 이자를 더한 금액 1,796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매입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 고객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매입 면제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할 수 있게…"<br /><br />금융사들은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, 영업점 신청 절차 등을 거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감독원 #국민주택채권 #소상공인 #자영업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