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카오 갑질에 플랫폼법 추진…업계 "디지털경제 초토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구글과 네이버, 카카오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공룡의 갑질을 막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이중규제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입법 과정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들에만 호출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이 먼저 검색되도록 했고, 구글은 거래하는 게임회사들이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방해하다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쟁업체들은 이미 손해를 봤고, 이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 강해진 뒤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소수의 독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, 자사 우대 등 반칙 행위를 하면 신속히 제재하는 내용의 '플랫폼 경쟁촉진법'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유럽연합(EU)과 독일 입법 사례를 참고해 곧 규제 대상을 확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플랫폼 시장의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독과점 폐해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업계는 디지털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"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"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,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중복 규제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데다 국회에서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커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네이버 #카카오 #구글 #갑질 #플랫폼법 #규제 #진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