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가 '마약과의 전쟁'을 선포하면서 올해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5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 특성상 단속만큼이나 치료와 재활도 중요한데 이를 위한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마와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 씨부터, <br /> <br />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까지 올해 내내 연예인들의 마약 파문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'마약과의 전쟁' 선포 이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2만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% 가까이 폭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적발된 이들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중독성이 높은 마약은 재범률이 3명 가운데 1명꼴로 다른 범죄의 1.5배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 등 예산을 올해 85억 원에서 내년 26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권역별 중독자 치료를 위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도 기존 24곳에서 3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내년도 이들 기관 지원 예산은 올해 8억2천만 원에서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동결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정한 마약 중독자 전문 치료 병원은 전국에 모두 24곳. <br /> <br />이마저도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절반은 최근 3년 동안 치료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곳은 겨우 두 곳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치료보호기관 수를 늘리기보다 이미 있는 곳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최진묵 / 인천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장 : 치료·재활에 써야 할 예산들이 예방이나 심리 상담 정도의 예산으로 편입되면서 진짜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 상태가 돼버렸어요. 재활·치료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는 공염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] <br /> <br />성과를 내고 있는 정부의 마약 사범 단속만큼이나 이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대책도 뒷받침돼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신홍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30559261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