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'제3자 변제' 해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, 당사자가 정부의 해법을 받아들이더라도 제3자 변제의 재원이 고갈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차 소송에서도 승소하자,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외교부는 이번 추가 배상 판결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가해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 :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,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재단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는 총 41억여 원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차 소송에서 3자 변제안을 수용한 피해자 11명에게 25억가량을 지급해 1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3자 변제를 거부한 4명에 대해서는 공탁금으로 약 10억 원을 써야 하는데, 그렇게 되면 잔금이 5억에 불과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2차 소송에서 승소한 11명에게 1인당 배상금 1억에서 1억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, 추가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, 불어나는 배상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마련했지만, 일본 정부와 기업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는 상황. <br /> <br />여기에 일본 언론도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위험을 지적하는 등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장명호 <br /> <br />영상편집: 김지연 <br /> <br />그래픽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307174056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