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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1기 끝나가는데 '빈손'...신임 처장 임명도 진통 / YTN

2023-12-24 48 Dailymotion

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맡은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, 후임 처장 인선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수사력 부족', '내부 갈등'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수처가 수장 공백 사태까지 이어져 더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이제 20여 일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후보추천위가 4차 회의까지 거쳤지만, 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하는 최종 후보를 아직도 압축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후보군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서민석, 오동운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과, <br /> <br />이혁, 이천세, 이태한 변호사 등 검사 출신 3명,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창석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8일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확정된다고 해도, 물리적으로 김 처장 퇴임 전까지 임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추천위가 공전하는 것은 여권 쪽 위원들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등을 추천하자고 하는 반면, <br /> <br />공수처 설치를 비판한 인사들이 후보가 되면 공수처가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때문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공수처 내부 문제도 '첩첩산중'입니다. <br />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임기 만료 전 감사원의 '표적 감사'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가, <br /> <br />[김회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): 임기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, 진상 규명하고 떠나실 생각입니까?]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(지난달) : 네, 저희도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. 지금 감사원, 국가의 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최근 공수처 브리핑에서는 '사실상 불가능'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이 5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'5전 5패'라는 초라한 성적표 속에 '수사력 부족'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 갈등도 문제인데, 공수처 부장검사가 언론 기고에서 조직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상황 속에 수장 공백 사태까지 이어지면 공수처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42258325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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