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, 우리 정부가 '제3자 변제'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, 연초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동원 해법을 주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피고 전범 기업들 대신,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기부로 마련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추후 일본 기업들의 호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구상도 함께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진 / 외교부 장관 (지난 3월) :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,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피고 기업을 비롯한 일본 재계가 재단 기금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 대상만 늘어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소송에 이어, 2차 소송에서도 피해자 11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다, 비슷한 소송 수십 건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2차 소송 건에 대해서도 3자 변제를 추진하기로 하고, 연초부터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재원 확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액 41억여 원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잔금이 5억여 원에 불과해, 당장 2차 소송에서 승소한 11명의 배상금과 판결이자를 지급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측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인 만큼, 일단 국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최은미 /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완성형이 아닌 상황에서 내놓았던 해결책이었고 차선이었다는 차원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,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기에는 그만큼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3자 변제를 고수하는 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, 앞으로도 해법을 실행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51710044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