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 <br />내년 초 저출산 대책 발표…육아휴직 확대할 듯 <br />육아휴직 급여 재원 난항…고용보험으로는 부족 <br />저출산 대응 예산 51조…"실제 예산은 절반 수준"<br /><br /> <br />저출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기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, 부처 간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효과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조사보고서를 보면, 지난 10여 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오르면, 재출산율이 0.4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과관계가 확인된 만큼, 내년 초 발표할 저출산 대책에 육아휴직 확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고, 직장인이 아니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나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현재 7살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12살이나 17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도 부족한 데다 자영업자 등 대상자를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 원이지만, 순수 저출산 예산은 절반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미 /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(지난 15일) :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과 무관한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. 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당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예산권을 가진 인구 전담 부처나 인구 특임장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'저출산 기금'이나 '인구특별회계'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림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 :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놓으면, 장기적인 정책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좀 확신을 주는 거죠. 또 정책적 실험을 좀 할 수가 있어요.] <br /> <br />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,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62145128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