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성 전세 임대인 명단, 오늘 최초로 공개 <br />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 미반환 <br />이번에 17명 공개…앞으로 공개 대상 계속 확대 <br />내년 3월까지 90명, 내년 말까지 450명 추가 공개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1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돈으로는 172억 원 규모인데 전체 보증금 피해 액수가 2조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! <br /> <br />악성 전세 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오늘 최초로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 대상이 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,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들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돼 일반 국민이 이름과 나이, 주소,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 1차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토교통부와 공사 누리집,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급 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,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액수는 총 172억 원에 불과하지만, 정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3월까지 90명,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든 일종의 '블랙리스트'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어먹었지만, 명단 공개 요건에 따라 이 중 5명만이 이번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9월 말 기준 378명으로, 지난해 말보다 62% 증가했고,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조 830억 원 규모이며, 만 304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만 1조 8,205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미반환 전세보증금 액수가 많은 상위 10명에 대해선 공사가 5천억 원 넘게 대위변제를 했지만, 공개 대상자 중에 이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71154060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