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악성 전세 임대인 '블랙리스트'에 378명이 올라간 걸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인데, 정부는 내년 안에 공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,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들로, 국토교통부와 공사 누리집, 안심 전세 앱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로는 경기가 9명, 서울이 6명, 인천이 2명이었고, 연령별로는 30대가 4명, 40대가 3명, 50대가 5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든 일종의 '블랙리스트'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경우, 2조 83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어먹었지만, 이 중 5명만이 이번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378명으로, 지난해 말보다 62% 증가했고, 이들로 인해 만 304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만 1조 8,205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[이동현 /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: (주택도시보증공사가)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많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법 시행 이후로 전세 보증금 사고를 낸 임대인에 한해서 명단이 공개됐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. 이런 점은 향후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련법이 시행된 건 지난 9월 29일. <br /> <br />소급 적용 제한으로 이번 공개대상은 17명, 이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액수는 172억 원에 불과했지만, 정부는 내년 안에 공개 대상을 45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71643514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