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교사 '입시학원 강의' 원천 금지…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8월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고 5억원 가량을 받은 현직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죠.<br /><br />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겸직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교원의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, 현행 규정으로는 부적절한 겸직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 "일부 교원이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관련 행위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…."<br /><br />이에 따라 내신이나 수능 등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교원이 강의를 하거나 문제를 내는 행위는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사교육과 관련이 있더라도 디지털 교과서 개발처럼 정부사업 등 공공을 위한 자문 등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출판사처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돼 일부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다면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 "특정 학원에서 개발한 문제나 아니면 자료집의 경우 그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카르텔이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불공정을 초래…."<br /><br />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중에서도 편입학원이나 실기학원처럼 사교육 유발이 큰 부분은 더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현직 교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하고, 위반 내용이 있으면 겸직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겸직으로 인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.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사교육 #학원 #수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