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이민청 신설…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"<br /><br />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'출입국·이민관리청'이 신설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민청 신설과 함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'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'을 가칭 '이민정책 기본법'으로 개정합니다.<br /><br />여성과 아동 등 취약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'보편적 출생등록제'도 도입됩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이민청 #법무부 #보편적_출생등록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