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부패 개선?…93% "부패 고위공직자 처벌 공정치 않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권 카르텔, 그리고 최근 터진 검경 브로커 사건 등 공직사회 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죠.<br /><br />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의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1년 터진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당시 48명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 개시 2년 6개월이 지났으나 일부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전관 예우 및 건설 카르텔.<br /><br />여기에 최근 3명이 구속되고 20여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'검경 브로커' 사건까지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은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의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한국행정연구원이 자영업자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45.8%로, 사실상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고위직과 뇌물 제공자 등에 대한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컸습니다.<br /><br />응답자의 93.4%는 중간관리자나 행정실무자 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밝힌 비율도 97.1%에 달했고, 부정부패를 저질렀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여긴 비율도 69.3%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 분야로는 72.7%가 건축·건설을 꼽았고, 이어 조달·발주, 검찰, 경찰, 국방 등의 순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구원 측은 "형벌을 강화하기보다는 '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'는 신호를 주는 게 예방에 효과적일 것"이라고 제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. soup@yna.co.kr<br /><br />#부패 #LH #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