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스라엘 대법, '사법부 무력화' 입법 무효화…전시내각 갈라지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를 위한 핵심 입법을 무효화했습니다.<br /><br />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, 이스라엘이 또다시 극심한 정치, 사회적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치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스라엘 대법원은 대법관 15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사법부 권한 제한에 대한 법안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두 쪽으로 갈라진 여론처럼 대법관 8명이 기본법 수정안 무효화에 찬성했고, 7명은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강경 우파 정부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했는데 이를 무효화한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 결정과 의회 입법에 대한 사법제도의 간섭이 늘어나면서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졌고, 이는 통치력 상실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."<br /><br />3개월 가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내 정치,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또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, 법 하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시민사회와 야권뿐 아니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포함한 다수의 고위 공직자도 사법부 권한 축소안에 반발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기습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결정으로 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사회 전반은 물론 전시내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. (lcd@yna.co.kr)<br /><br />#이스라엘 #네타냐후 #사법부무력화 #대법원 #무효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