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달 초 법관 정기인사 …조희대 대법원장, 변화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달 초 전국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법원장 인사의 경우 일정상 일단 추천제 적용을 중단하고 조 대법원장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임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법관 정기인사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법원장의 경우 교체가 예정된 법원이 전국 7곳입니다.<br /><br />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엔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투표로 정하는 '법원장 추천제'가 시행됐지만, 이번엔 다르게 진행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법원장 추천제 유지와 폐지 사이에서 개선안을 찾아가는 사이 이번 인사만은 한시적으로 추천제 없이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법원 구성원들이 정한 후보군이 아닌 지방 부장판사 가운데 임명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선택 폭이 비교적 넓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조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하는 대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재판지연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 대법원장은 시무식사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재판지연 해결 기준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,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…"<br /><br />신속 재판과 인권보호 등 새로운 '사법부의 길'을 제시한 조 대법원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달라진 법원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조희대 #법관정기인사 #법원장추천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