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전두환 '마지막 추징금' 55억 원 환수 확정

2024-01-04 0 Dailymotion

전두환 '마지막 추징금' 55억 원 환수 확정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의 '마지막 추징금'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.<br /><br />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, 최근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2013년 전씨에 대한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.<br /><br />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다가 이번에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소송이 끝난 겁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추징금 2천205억원 중 1천282억2천만원이 환수됐고,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전두환 #추징금 #환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