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성공단 가동 중단 8년 만에…지원재단도 해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돼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런 개성공단을 지원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"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는 계속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약 8년 만에 정부가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 당국자는 "개성공단 중단 상황이 장기화돼 재단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"고 배경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당국자는 민법 77조 재단 해산 규정인 "재단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"한 상황에 지금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 해산이 "공단의 완전 폐쇄"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산은 운영 효율화지, 북한 땅에 있는 공단과 그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정부의 책무 중의 하나는 당연히 한국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면이 있는데 (재단 해산으로) 개성공단을 포기한다,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발전적 해체 그런 쪽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…"<br /><br />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해산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"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"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현재 개성공단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 및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. 현재 30여 개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통일부는 재단의 업무를 새로 만드는 청산법인에 넘기기 위해 1월 중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#개성공단 #개성공단기업 #개성공단지원재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