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액을 부풀린 공사 계약서로 수백억 원대 태양광발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방검찰청은 국무조정실 의뢰로 태양광발전소 관련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해, 발전소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모두 46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공사대금 70%에서 90%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없애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대출 금액만 100억 원에 이르고, 이렇게 전액 정부대출로 설치한 발전설비로 만든 전기는 다시 국가에 팔아 많은 이익을 얻은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한국에너지공단에 피해 금액 환수를 요청하고, 산업부에도 악용 사례를 공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10423232138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