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송파구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이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, 주택조합 두 곳은 송파구 일대 3만2천 제곱미터 땅에 930세대 규모의 20층짜리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감사원이 해당 조합 두 곳이 송파구에 제출했던 257명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해보니 유효 기간이 넘는 승낙서가 9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작성 일자가 따로 없이 복사본으로 제출된 승낙서도 52건 확인됐는데, 이 가운데 3건은 다른 조합 설립을 위해 작성됐던 서류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5년 전에 작성했던 문서를 땅 주인 동의 없이 복사해 제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에서 확인된 부당 승낙서만 빼도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사업부지 확보율 80%에 미달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파구 또한 조합 측이 낸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감사원은 업무를 소홀히 한 구청 직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하고,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송파구 지역 주택조합 부당 설립인가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공익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해 8월부터 감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41914238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