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,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만큼 국무회의 통과 직후 곧바로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서울청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고가 됐었는데요, 예상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하려고 회의 시간까지 미뤘지만,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어제(4일) 오후에 쌍특검 법안이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날인 오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즉각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의요구안, 즉 거부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회의는 11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쌍특검법은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내용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특별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데, 쌍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 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이런 배경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번 특검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어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며 만약 두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'총선용 악법'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예상대로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마감 시한인 보름이 다 돼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그리고 노란봉투법·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쌍특검까지 합치면 취임 이후 네 번째이자, 법안으로는 일곱 번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509530167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