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에도 현직 부장검사가 정치권 입성을 위한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데 이어, <br /> <br />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대법원의 이른바 '황운하 판례' 때문인데, 어떻게 가능한 건지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1대 총선에 출마해 첫 금배지를 단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당선 직후 경쟁 후보에게 피소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 됐던 황 의원이 현직 경찰청장 신분으로 당선된 건 무효란 겁니다. <br /> <br />선거무효 소송 단심제에 따른 대법원의 결론은 당선 유효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다면,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접수 시점에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관장의 사직원 수리 지연이나 거부에 따라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다시 돌아온 총선 국면에서 이른바 '황운하 판례'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던 검사들이 사표 제출 행위를 계기로 여의도 입성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 친문 검사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총선 출마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70%가 찬성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 국민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, 자신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이어서 재작년 4월 표명한 사의는 한차례 반려됐지만, 이번에는 총선 출마를 앞세운 터라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"뼛속까지 창원 사람"이라던 김상민 부장검사 역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격노와 추가 감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,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것 역시 '황운하 케이스'란 뒷배가 있어서입니다. <br /> <br />억울한 출마 제한이란 불이익을 막으려다 공무원의 총선 직행을 막는 족쇄가 풀린 꼴인데, <br /> <br />사실상 사표가 총선 출사표가 된 왜곡된 현실을 개선할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81919554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