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 후보자는 이 사건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정부의 '제3자 변제' 해법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상대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'재판거래'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춰주는 대신 법관 해외 파견을 확대하는 이른바 '재판거래'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해철 / 민주당 의원 :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서 행정부하고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헌법 법률 등에 위반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다….] <br /> <br />반면 여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국민의힘 의원 :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대법원이 사법 자제의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….] <br /> <br />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소통했을 뿐이라며 재판 거래라 불릴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태열 / 외교부 장관 후보자 :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해외 법관 파견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선 / 민주당 의원 : 임종헌 차장의 요청을 받고 불과 2년 뒤에 주제네바 대표부 법관 파견이 현실화됐지요?] <br /> <br />[조태열 / 외교부 장관 후보자 : 1차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2차관으로서 해외 법관 파견 문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조 후보자는 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'제3자 변제' 외엔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더욱 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중국과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실질협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에 앞서 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82058052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