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'총파업' 카드를 꺼내자, 민주당은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하필 의사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 심기를 건드리느냐며, 법안 처리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서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처벌받은 경우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가 과잉 입법이라며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협력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자, 민주당은 의사 면허는 '강력범죄 프리패스권'이 아니라며, 국민도 범죄자가 아닌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,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 역시, 의사협회의 도 넘은 이기주의라며 생명을 볼모로 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은미 /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: 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.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시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하필이면 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….] <br /> <br />다만 법안 내용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데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가운데, 정부·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21651336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