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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'쌍특검 거부권' 권한쟁의심판 법리 본격 검토 / YTN

2024-01-08 1,280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'쌍특검 법안'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은 어제(8일) 국회에서 비공개로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해 거부권을 남발하면 특검은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된다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법리 검토에 착수했지만, 선례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, 오늘(9일)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쌍특검 법안 재표결이 상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90222584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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