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개정 불발…정부 "국회가 중소기업 외면"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"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"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이 오늘(9일)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"며, "국회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되며, 현재 국회에는 이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의 발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기획재정부 #고용노동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