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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대통령 "다주택자 중과세 철폐…임차인 혜택 받도록"

2024-01-10 9 Dailymotion

윤대통령 "다주택자 중과세 철폐…임차인 혜택 받도록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바라봐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잘못이라며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죠.<br /><br />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10일) '국민이 바라는 주택'이란 주제로 국민 50여명,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중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"주택 여러 채를 보유했다고 해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, 그 피해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받는 게 명확하다"고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규정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"이라며 "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,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경기도 일산 신도시 내에 있는 33년차 아파트 '백송마을 5단지'를 방문했는데요.<br /><br />주택 내부와 주차장의 노후화가 심한데도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단 결과가 나와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소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주민들이 집합적인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이제 "정부는 재개발·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"며 "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게끔 하겠다"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대통령 #중과세 #철폐 #다주택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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