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"다주택자 중과세 철폐…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바라봐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잘못이라며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개발,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(10일) 오전 '국민이 바라는 주택'이란 주제로 국민 50여명,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토론회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중과세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"주택 여러 채를 보유했다고 해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, 그 피해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받는 게 명확하다"고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…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, 또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.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경기도 일산 신도시 내에 있는 33년 차 아파트 '백송마을 5단지'를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내부와 주차장의 노후화가 심한데도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단 결과가 나와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소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주민들이 집합적인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이제 "정부는 재개발·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"며 "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게끔 하겠다"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"고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대통령 #중과세 #철폐 #다주택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