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스폰서 검사’ 김형준, 뇌물수수 혐의 추가 기소 <br />공수처, 직접 기소한 사건 ’유죄 0건’ 기록 오명 <br />20일 김진욱 처장 퇴임 앞두고 후임 인선도 난항 <br />’후임 논의’ 문자 놓고 공수처 vs 권익위 충돌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'1호 사건'으로 기소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수처가 또다시 체면을 구긴 셈인데, 김진욱 처장 임기를 열흘 남겨놓고 후임 인선까지 지연되며 안팎으로 진퇴양난입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스폰서 검사'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동료였던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고 뒷돈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첫 사건이어서 주목됐지만, 기대와는 달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천만 원은 빌렸다 갚은 돈으로 보이며, 제출된 증거로는 뇌물이라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출범 후 3년 동안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'유죄 0건'이라는 초라한 기록을 벗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의호 / 변호사(피고인 대리) : 의혹만을 근거로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까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신 거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당장 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처장의 후임 공수처장 인선도 난항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추리기 위해 여섯 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40여 분만에 성과 없이 끝나면서 수장 공백 사태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갈등 국면까지 펼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후임 처장 인선을 놓고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나눈 문자가 부정청탁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권익위가 두 사람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적법 절차가 아니라며 반발하지만, 사정기관 수뇌부가 다른 정부 기관과 알력 다툼을 이어가면서 좀처럼 영이 서지 않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(지난 8일) : (공수처는 과거 특정 사건) 피의자를 소환 조사함에 있어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하는, 즉 황제 조사, 특혜 조사 의혹을 야기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유사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고질적인 수사력 논란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02304362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