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한 가운데, 서울고등법원이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, 최 회장이 선임한 김앤장에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,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장 위임을 받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검토 요청 사유와 재판 진행 경과, 권고의견 규정 취지 등을 따진 뒤 재배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'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'는 법관의 3∼4촌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,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 한해서만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리인 추가 선임이 재판부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, 노 관장 측이 악의적 비방으로 여론전을 전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최 회장 측이 재판부와 인척 관계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, 재판 농락 시도를 배격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123371158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