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 준비를 하는 등 정치적 중립 시비를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두 검사에 대한 감찰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오늘(12일)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에는 해임과 면직, 정직, 감봉, 견책이 있는데, 중징계는 정직 이상 징계를 말하며 최종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을 지내면서 지역 주민에게 출마를 예고하는 듯한 문자를 돌려 감찰을 받아오다 사직서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을 지내며 출마와 관련해 정치권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은 두 사람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격노해 곧바로 인사 조처를 단행하고 감찰을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 검사는 최근 감찰부서에 처신이 부적절했고 앞으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, 김 검사는 지난 6일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9일에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김 검사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전망이지만, 기한 내 사직서를 냈다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'황운하 판례'에 따라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 검사는 이번 결정에 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, 추가 징계가 이뤄지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자제하는 등 작은 논란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,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22301356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