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범에 징역 10년 선고…'범죄단체 조직' 인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0억원대 '전세사기'를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게는 '범죄단체 조직' 혐의도 인정됐는데요.<br /><br />주로 '조폭'들에게 적용되는 '범죄단체 조직' 혐의가 전세사기 일당들에게도 적용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씨 등 3명은 수도권 일대에서 '무자본 갭투자'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씨에게 징역 10년을, 공범 2명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씨 등은 수도권에 여러 지사를 두고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과 연관된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원은 전세사기 일당이 받는 '범죄단체 조직·활동' 혐의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그룹 채팅방에서 계약 결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범죄단체의 설비를 갖춘 것이 인정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'범죄단체 조직' 등 혐의는 주로 '조직폭력배'들에게 적용되는데,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면서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해 강력 대응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범죄 조직의 수익 환수도 강도 높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입증이 되면 보통은 형량이 3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. (형량이) 30%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."<br /><br />앞서 지난해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전세사기 일당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있고, 이르면 올해 초 확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범죄단체 #세입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