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전이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뜩이나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영세기업에 또 다른 짐을 지워선 안 된다며,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,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준조세,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각종 부담금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.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현행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161121181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