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투세 폐지·증권거래세 인하…"ISA 활성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재차 밝힌 가운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명 '세금 깎아주는 계좌'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비과세 한도를 크게 늘립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먼저,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고,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1월 말 또는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 총선 전에 가급적이면 2월에 기재위가 열리고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…."<br /><br />다만,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해온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는 지속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0.18%에 이어 내년엔 0.15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'만능 계좌'로도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활성화에도 나섭니다.<br /><br />납입 한도를 연 4천만원, 총 2억원으로 2배 높입니다.<br /><br />동시에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립니다.<br /><br />그간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도 허용됩니다.<br /><br />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하면 됩니다.<br /><br />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 "소액주주들이 자택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도중에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 총회를 도입…."<br /><br />민생금융 활성화 방안인 '전세대출 갈아타기' 서비스는 오는 31일 개시합니다.<br /><br />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3천만원 미만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#금투세 #공매도 #ISA #주주총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