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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법 거부권 요청키로…여야, 저출생 대책 발표

2024-01-18 0 Dailymotion

이태원법 거부권 요청키로…여야, 저출생 대책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"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특별법은 모든 절차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, 법안 골자인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처리보단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도 봤는데요. 윤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동시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법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새롭게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특별법은 유족들의 염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법률 공포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438일 만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는…."<br /><br />정의당도 "국가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여당이야말로 유족과 국민에게 독소조항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정책 경쟁에도 나선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여야 대표가 같은 날 직접 저출생 지원책을 발표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으로선 총선 '1호 공약'인 셈인데요.<br /><br />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저출생 관련 업무를 총괄해 다루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'출산휴가' 명칭을 '아이 맞이 엄마 휴가', 또 '아빠 휴가'로 개명하고, 한 달 유급 '아빠 휴가'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, 사후 지급금 제도도 즉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도 오늘 오전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'저출생 종합 지원대책'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다자녀 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, 부모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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