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위, 미성년자 마약 거래 최대 무기징역 권고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와 마약을 거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어제(18일) 제129차 회의에서 미성년자 상대 마약 거래와 10억원 이상 대량으로 마약을 취급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'산업 스파이' 범죄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25일에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양형위원회 #마약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