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현미·장하성·김상조…전 정부 '집값정책 라인' 검찰에 줄소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이 하루이틀 간격으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안갯속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9월,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조작된 것 같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가 조작됐다고 보고, 장하성, 김수현, 김상조, 이호승 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.<br /><br />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하고,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의 쟁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하자,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으며 집값 안정화를 꾀했는데, 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를 마치 집값이 안정화된 것처럼 조작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그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들이 공표되기 전 통계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요구했는지, 주무부처 장관이 실무자들로 하여금 통계를 조작하게 했는지 등을 검찰은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관계부처 압수수색을 비롯해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해가 바뀌자마자 이른바 '윗선'으로 칼날을 정조준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6일 김현미 전 장관을 시작으로 18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어 19일 김상조 전 정책실장까지 사흘에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와 경제장관을 줄소환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번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통계조작 의혹에서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,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'정치 탄압'이라는 야권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통계조작의혹 #대전지검 #청와대정책실장 #줄소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