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33년 만에 15% 가까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중단 사례가 늘어나는 등 연구현장은 여전히 '패닉 상태'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다누리 연구자들이 받지 못한 연구 수당 소송은 줘야 할 돈보다 훨씬 많은 소송비용을 들여 대법원까지 갔고, 과기정통부 차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말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 걸까요? <br /> <br />양훼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5일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KISTEP(키스텝)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. <br /> <br />회의비 중 식비 사용에 관한 답변으로,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은 금지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같은 날, R&D 예산 삭감 관련해 연구계의 카르텔을 강조해왔던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1인당 9만8천 원짜리 코스요리만 파는 식당에서 9명이 26만 원을 지출했다고 적었고, 자택 근처 고급 식당에서 한 끼에 수십만 원을 쓴 내역이 확인된 겁니다. <br /> <br />[현장 연구원 A : 회의 공간이라는 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회의하고 또 그 근처에서 밥을 먹지 우리 집 앞에 불러서 회의하고 밥을 먹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.] <br /> <br />'내로남불'같은 상황은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핵심 연구자들이 정당한 연구 수당을 달라는 소송에서 1, 2심 모두 이겼지만, 항우연은 기어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줘야 할 연구 수당이 모두 1억3백만 원인데, 대법원 상고를 위해 김앤장과 계약한 변호사 수임료만 그보다 훨씬 많은 1억 6천여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항우연의 상부 기관인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상고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로 이 소송의 시작에는 과기정통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과기부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가 다누리 개발 기간 중 다누리의 설계 변경이 논의됐던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'연구중단'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행계획을 바꿔 수당 지급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송재훈 / 다누리 연구수당 청구소송 원고 : 예년처럼 달 궤도선 다누리의 전기적 기능 시험이나 구조 모형 시험 등 통상적인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문서도 아닌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훼영 (hw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401200117509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