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영훈 제주지사,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 <br />1심 재판부,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 <br />1심 재판부 "협약식은 사실상 공약 홍보 자리" <br />"당시 오 후보 공모하지 않았고 선거 영향 없어"<br /><br /> <br />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만,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협약식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 6·1 지방선거 기간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'20개 기업 상장기업 만들기' 협약식은 사실상 오 후보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는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시 오 후보도 협약식이 공약 홍보 자리인 것을 짐작하고 발언했지만 공모하지는 않았고 협약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오 지사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 지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오영훈 / 제주특별자치도지사 :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.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] <br /> <br />오영훈 제주지사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아슬아슬하게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공소 내용 중 사전선거운동만 인정된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는 다른 쟁점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윤지원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1221951208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