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OS 강요' 구글 과징금 소송 패소…"혁신 저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,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글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,249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체 OS인 안드로이드가 아닌 다른 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까지 강요했는데,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.<br /><br />구글은 이에 반발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제조사들에 각종 약정을 통한 의무를 부과했고,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와 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관련 사례로 "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 측 대리인은 "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"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구글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"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 유감"이라며 "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구글 #안드로이드강요 #과징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