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했지만,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모레(27일) 법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, 산업안전 보건청 설립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모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도 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·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52259506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