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, 민생파탄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어제(25일)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해왔지만,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해 협상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을 검토했다 무산된 사안이라며, 애초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다수의 부상·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모레(27일)부터는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600523686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