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TX 2기 완공되면 수도권∼서울까지 출퇴근 30분 <br />사업성 부족한 노선에 민간 투자 유치 여부 관건 <br />철도 지하화 사업 별도 재정 투입 없어…실효성↓ <br />정부 임기 내 예타 통과 사업 얼마나 될지 미지수<br /><br /> <br />정부가 GTX 2기 구축을 포함한 교통 혁신 3대 전략에 13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투자로 재원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계획인데, 천문학적인 사업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2기 GT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A부터 F까지 모든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시대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다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. 돈.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것이냐….] <br /> <br />3대 교통 혁신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134조 원. <br /> <br />철도와 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 2천억 원, GTX 신설과 지방 광역·도시 철도 구축에 각각 38조 원과 18조 원이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국비로 30조 원을, 절반 이상인 75조 원은 민간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민간의 참여 여부에 사업 성패가 갈리게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순환 노선이나 지방 광역 급행 철도 등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노선에 민간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은형 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광역철도망은 지자체들과 사업비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, 민자사업으로 개방하는 사안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진 결과를 확정하기는 빠른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철도 지하화 사업에는 별도 재정 대신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,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유정훈 /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: 역세권 부지는 민간한테 줘서 개발되겠지만, 선로 부지는 아마도 공공이 주도할 수밖에 없겠다는 게 예상이고요.] <br /> <br />정부 임기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실제 착공에 이를 사업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 : 2기 GTX라 할 수 있는 D·E·F 노선은 지금부터 사업 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면 첫 번째 1단계 사업은 늦어도 2035년 정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또 수도권 교통망 구축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261809058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