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 첫 인사…축소했던 법원행정처 '다시 확대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전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확연히 다른 인사 기조가 눈에 띄었는데요.<br /><br />법원행정처의 규모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첫 인사와 함께 법원행정처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증원한다고 밝혔는데,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심의관을 늘리고 법관으로 보임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조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폭 축소한 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책이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한다는 의도로,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수를 크게 줄이고 '탈법관화'를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조희대 사법부'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법관을 보임하는 등 옛 방식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5일 자로 단행될 법원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·전보 인사도 눈길을 끕니다.<br /><br />법원장 인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추천제 대신 경륜과 인품 등 그간 누적된 근무평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통상 법조 경력 15년을 채운 법관 중 기수 순서대로 3개 기수를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하던 기존 방식에도 변화를 줬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는 등 연륜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상당수를 고법판사로 보임한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 보임이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처럼 인식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균형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변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법원행정처 #조희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