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'법정 부담금 전면 개편'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 실장은 어제(26일)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간담회를 열고, 부담이 과도하거나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빠르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으로, 윤 대통령은 앞서 24조 원대에 달하는 91개 법정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701344660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