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란 나포' 한국케미호,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<br /><br />2021년 이란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'한국케미호' 선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선사 디엠쉬핑이 제기한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디엠쉬핑은 국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14억5천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케미호의 나포와 억류, 이란 정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한국케미호 #나포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